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그는 절규하는 딸을 뒤로한 채 기약 없는 시공 여행을 떠난다.

정부는 응하지 못했다.정부의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은 NASA처럼 장기계획(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개별사업(프로젝트)을 나열한 문서였다.

정부는 나로호와 달 궤도선(다누리호)의 잇따른 성공에 자신을 얻어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나섰다.그러나 예타는 RD 사업목적과 ‘철학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그 상위에 있는 철학은 목적과 법·제도·조직·예산과 같은 하위 개념들을 통치한다.

하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우주 분야 예산은 11위(2022년).

2027년까지는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는 5년 안에 우주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는 100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한다고 한다.한 SF평론가의 해석이 그럴싸하다.

백악관에서 펴낸 ‘미국의 우주활동 우선순위 프레임워크를 보면 미국은 우주활동에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한국에는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50년 된 국책기관과 10개 넘는 민간 경제연구소가 있다.

왜 화성에 가려 하는가? 문홍규한국천문연구원·우주탐사그룹장.어떻게든 여기까지는 한국이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